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프로필
이름: 김문수 (Kim Moon-soo)
출생: 1951년 9월 27일, 경상북도 영천군 임고면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정당: 국민의힘
현직: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치적 배경 및 이념 변화
김문수 후보는 1970~80년대 노동·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진보적 활동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으로 보수 정당에 합류하며 정치적 노선을 보수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보수 진영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5월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업적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기업 유치를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GTX 건설: 수도권 교통망 확충.
삼성전자 평택 투자 유치: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성사.
무한돌봄 정책: 선지원 후심사, 원스톱 복지 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노사 합의 기반).
AI·에너지 강국 도약
AI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육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청년 미래 지원
결혼·첫째·둘째 아이 각 3년간 주거비 지원(총 9년).
청년 주택 10만 호 공급(3.3.3 계획).
GTX 전국 확대
A·B·C 노선 임기 내 완공, D·E·F 노선 착공.
동탄-청주공항 GTX 사업 추진.
중산층 자산 증식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 계좌 지원 확대, 가상현물 ETF 허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출산·복지 강화
청년·신혼·육아 가구 주거 지원(연 20만 호).
임신·육아 전방위 지원,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의료 시스템 재건(취임 6개월 내).
서민경제 지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공직 부패 근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재난 대응 혁신
복합 대형 재난 대비 사전 대응 체계 구축.
국가안보 강화
한미동맹 내 핵 확장 억지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나토식 핵공유 방안 추진.
부동산 정책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 권한 이양.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주거 혁신: 세대 공존형 아파트 도입, 방공제 면제, 후취담보대출 허용.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유사한 규제 완화·공급 확대 기조를 보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서 더 과감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주택기금 여유자금 감소로 대출 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무리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안보 강화, 부패 척결 등 다방면에서 보수적 가치를 반영하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