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자판은 법률 용어로, 상급 법원(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래 법원에 돌려보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으로 나뉘며, 아래에서 두 개념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1. 파기환송 (파기하고 환송)

 

• 정의: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법리 오해나 사실 인정 오류 등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래 법원(또는 동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것.
• 예: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
• 특징: 하급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림.

 

2. 파기자판 (파기하고 직접 판결)

 

• 정의: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 예: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직접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
• 특징: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 적용만으로 결론이 가능할 때 사용. 주로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적용.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

 

• 환송 여부: 파기환송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파기자판은 상급 법원이 직접 판결.
• 적용 사례: 파기환송은 복잡한 사실관계 재검토가 필요할 때, 파기자판은 법리적 판단으로 충분할 때.
• 영향: 파기환송은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파기자판은 즉시 확정 판결로 이어짐.

 

예시 (이재명 사건 맥락)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2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유죄 취지로 재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파기자판)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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