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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와 이재명 관련 사건: 심층 분석

infopian 2025. 5. 5. 00:05

목차



    2025년 5월 4일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적 논란은 정치적·법적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의미, 이재명 후보의 재판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사회적 논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헌법 제84조란 무엇인가?

     
    조문과 기본 취지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형사소추 면제)을 명시하며,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 제정자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소추’의 의미와 논란의 핵심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좁은 해석: ‘소추’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즉,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넓은 해석: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과정 전반(공소 유지, 재판 진행, 선고 등)을 포함한다고 보아,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해석의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2.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기준, 총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2024년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피선거권 박탈 위기.
      • 2심(2025년 3월 26일): 무죄 선고.
      • 대법원 상고심(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 쟁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로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증교사 사건:
      •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이재명 후보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는 혐의.
      • 1심(2023년 11월 25일): 무죄 선고.
      • 2심: 2025년 6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3.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개발 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
      • 2025년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 후 공판 갱신 중.
    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
      • 이재명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기피신청 각하로 재판 재개 예정.
    5. 법인카드 예산 유용 사건:
      • 성남시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
      • 첫 공판준비기일 2025년 5월 8일 예정.
    대선 일정과의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헌법 제84조와 이재명 사건의 법적 쟁점

     
    법조계의 엇갈린 해석
     
    • 재판 계속 가능론
      •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소추’를 검사의 공소제기로 한정하므로, 이미 기소된 재판은 헌법 제8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단을 의도했다면 헌법에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것”이라며 재판 지속을 지지합니다.
      • 조상규 변호사 역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당선 후의 소추를 면제하는 것이지,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 중단론
      • 헌법 제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 자체가 직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2025년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며, ‘소추’를 기소부터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94헌마246)을 근거로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남겨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소추’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헌재는 2025년 4월 기준 명확한 입장을 피하며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정치적·사회적 파장

     
    정치적 논란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비판합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는 소추 면제일 뿐, 재판 중단과 무관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속을 요구합니다. 이는 ‘범죄 대통령’ 프레임을 강조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 약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회적 반응
     
    • 일부 국민과 법조계는 이재명 후보가 헌법 제84조를 면죄부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재판 중단론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반면, 이재명 지지층은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강조하며 재판 중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
     
    •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후보 자격 논란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은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비교 분석: 해외 사례

     
    프랑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소추, 수사,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재판 출석 요구도 금지합니다. 이는 한국의 헌법 제84조보다 더 강력한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는 사례입니다.
     
    미국
     
    미국은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 뉴욕주 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달리 재판은 진행하되 직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6. 비판적 관점: 헌법 제84조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문제점
    • 헌법 제84조는 1948년 제헌 헌법 당시 대통령이 형사 재판 중인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조항으로,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의 모호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사건과 같은 사례는 법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특권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 헌법 개정 논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 소추 면제에 한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지속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정성 강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 중단이 아닌 재판 진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7. 결론

     
    헌법 제84조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논란은 단순한 법적 해석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정성과 사법 정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6월 대선 국면에서 더욱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최종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헌법 제84조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헌법적 원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