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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방지조항이란? 2025년 한국 정치와 경선 논란

infopian 2025. 5. 12. 10:50

역선택 방지조항은 정당 경선에서 타 정당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약한 후보를 선택해 본선 경쟁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특히 대선 경선을 앞두고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조항은 공정성과 민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예로 들어 역선택 방지조항의 정의, 작동 방식, 논란,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역선택 방지조항이란?

역선택 방지조항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정당 지지 성향을 확인하고, 특정 정당(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해당 정당 지지자 또는 무당층의 응답만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 정당(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를 차단합니다.

역선택이란?

역선택은 한 정당의 지지자가 상대 정당의 경선에 개입해 본선에서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약한 후보를 지지해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쉽게 승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영어로는 Raiding(습격) 또는 Crossover Voting(교차 투표)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역투표”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조항의 목적

공정성 유지: 타 정당의 조직적 개입으로 경선 결과가 왜곡되는 것 방지.
당심 우선: 정당 지지층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해 당내 단합 강화.
본선 경쟁력 보호: 강력한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위험 감소.

역선택 방지조항의 작동 방식

역선택 방지조항은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통해 구현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 정당 확인: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무엇입니까?”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파악.
응답 필터링: 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무당층의 응답만 집계하고, 민주당 등 타 정당 지지자의 응답은 제외.
간접 문항 활용: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지지 성향을 간접적으로 걸러내기도 함.

2025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1차 예비경선(100% 여론조사)과 2차 예비경선(당원 50%, 국민 50%) 모두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한국 정치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논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경선 룰에 포함하며 당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사례와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의 경선 불참

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대선 경선 룰을 확정하며 모든 단계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심이 강한 후보(예: 김문수, 오세훈)에게 유리하고, 중도층 지지가 높은 후보(예: 유승민, 한동훈)에게 불리한 구조로 분석됩니다.

유승민의 반발: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여 국민 전체 여론조사의 의미를 훼손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4월 13일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대선 패배를 초래할 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지율 변화: 한국갤럽 조사(4월 10~11일)에서 유승민은 전체 응답 기준 14%로 2위였으나, 역선택 방지 룰 적용 시 3%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김문수는 18%에서 30%로 상승했습니다.

당내 갈등: 김문수와 오세훈은 조항 도입을 지지했지만, 한동훈과 안철수는 불리한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룰로, 시간 부족으로 변경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 불참과 김동연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2일 역선택 방지조항을 포함한 경선 룰(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을 확정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룰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김두관의 불참: 김두관 전 의원은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으나 당이 논의 없이 배제했다”며 4월 14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신천지나 전광훈 세력의 역선택 우려는 시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의 입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경선제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결국 4월 14일 경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갈등: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아 당심 중심 경선이 됐다”며 비민주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거 사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캠프는 조항 도입을 주장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캠프는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9월 5일 조항을 제외하고 본선 경쟁력 문항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습니다.

역선택 방지조항의 장점과 단점

장점

외부 개입 차단: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해 약한 후보를 밀 가능성 감소.
당심 중심: 정당 지지층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해 당내 단결 강화.
공정성 강화: 조직적 역선택으로 경선 결과가 왜곡되는 위험 최소화.

단점

민심 왜곡: 중도층과 타 정당 지지자의 의견 배제로 국민 전체 의사 반영 부족.
중도 확장성 제약: 유승민, 한동훈처럼 중도층에 강한 후보가 불리해 본선 경쟁력 약화 우려.
흥행 저하: 당원 중심 경선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하락 가능성.

역선택 방지조항의 실효성 논쟁

정치 전문가들은 역선택 방지조항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찬성 측: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지지 정당 문항으로 역선택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역선택 의도를 가진 응답자는 지지 성향을 속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장수 평론가는 “정당은 당원과 지지층의 의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사례(2021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는 역선택 방지조항 적용에도 불구하고 당심이 강한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꺾으며, 역선택의 실제 발생 빈도가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5년 정치에 미치는 영향

역선택 방지조항은 2025년 대선 경선의 판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오세훈 등 당심 기반 후보가 유리해졌으나, 유승민의 불참으로 경선 흥행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X 게시물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 때문에 한동훈이 불리하다”며 당헌·당규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우세가 강화되었지만, 김두관의 불참과 김동연의 우려는 당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 인식: 조항 논란은 역선택 개념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역효과를 낳아, 전략적 투표를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역선택 방지조항은 모든 정당에서 필수인가?

정당마다 다르며, 국민의힘은 2022년 당헌에 조항 의무 적용을 명시했지만, 효과와 민심 반영 논란은 여전합니다.

실제 역선택 사례가 있었나?

2017년 안희정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높은 선호도가 역선택으로 의심됐으나, 명확한 조직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항 없이 경선을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

타 정당 지지층의 전략적 개입으로 약한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가 드물다고 평가합니다.

공정성과 민심의 균형 찾기

역선택 방지조항은 정당 경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2025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례에서 보듯 민심 왜곡과 중도 확장성 제약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김두관의 경선 불참은 조항의 부작용을 드러냈으며, 당심과 민심의 균형이 대선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END.